尹정부 1800억 밑지고 국유재산 마구 팔았다

경실련, 입찰매각 실태 분석

2년8개월간 낙찰가 총액 6675억
감정평가액 8495억比 1820억 ↓
입찰매물도 4년 새 10배나 폭증
강남건물은 최대 69억 낮게 낙찰
“매각 심의 확대·절차 투명화 필요”

윤석열정부가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유재산이 감정평가액보다 수십억원 저렴한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23년부터 2년8개월간 매각된 국유재산 낙찰가 총액을 계산해보니 감정평가액보다 1800억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올라온 국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와 입찰 내역을 분석한 내용이다. 이 기간 매각된 매물의 낙찰액 총합은 7308억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9077억원보다 1768억원 적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 이주현 부동산국책사업팀 간사. 연합뉴스

감정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낙찰되는 ‘헐값 매각’ 현상은 2022년 8월 윤석열정부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두드러졌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낙찰가 총액은 633억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581억원보다 52억원 많았다. 하지만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낙찰가 총액은 6675억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8495억원보다 1820억원 적었다.

입찰매물 역시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발표 이후 폭증했다.

2020년 158건, 2021년 106건, 2022년 163건 수준이었던 입찰매물이 2023년 792건, 2024년 1688건, 2025년 1375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단체는 무분별하게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기 시작하며 나타난 결과라고 꼬집었다.

서울 주요 도심 ‘금싸라기 부동산’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서울 강남 3구에서 낙찰가 상위 10개 국유 부동산 중 4개가 감정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팔렸다. 감정평가액과 비교해 보면 서초구 반포동 주거용 건물은 69억원, 강남구 논현동 상가·업무용 건물은 63억원 낮은 가격에 낙찰됐다.

경실련은 국유재산 매각 심의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단체는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시 500억원 이상 재산은 대통령 승인,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재산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추진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2020∼2025년에 매각된 국유재산 중 감정평가액 500억원 이상 국유재산은 0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국유재산은 9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가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비판이다.

매각 절차 투명화와 부처 간 국유재산 관리 체계 구축도 당부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매물 선정 과정과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돼 캠코 내부 논의만으로 매물이 결정된다.

단체는 “캠코가 서울 구로구 오류동 국유지를 감정가 약 182억원의 절반 수준인 90억원에 매각했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부지에 신축된 주택을 신축매입임대 방식으로 다시 매입한 사실이 있다”며 “할인 매각과 고가 매입이 반복돼 공공자금이 낭비되고 있다. 공공기관 간 국유재산 정보 공유가 가능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