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 “軍 복종문화 한계 보여준 12·3 계엄…명령 합법성 판단해야” [세계초대석]

軍 정치적 중립 훼손한 위헌·위법조치
‘인권침해·범죄적 명령 무효’ 인식 필요
조직문화 개선 현행 법령만으로도 충분
장교교육체계 재정립… 기본가치 의식화

‘전작권 전환’ 대북 방위력 확보 우선과제
한·미, 북핵 대응 위해 ‘핵동맹’ 발전해야
핵잠 보유 美승인, 마라톤 출발선 선 셈
IAEA 협의·中 반발 등 장애요인 극복을

“군은 헌법과 국민에 충성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은 그 충성의 본질적 표현이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중립을 잃으면 국민 신뢰와 민주주의는 붕괴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 만난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은 계엄과 관련, 군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목소리에 한층 힘을 줬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기계화보병사단장, 8군단장,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 지내며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그로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일시에 무너지고, 군이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었던 계엄 사태를 담담하게 회상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 내부 조사를 거쳐 계엄 가담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예고했다. 군이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류 원장은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요건과 ‘군사상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한 조치였다”고 못박으며 “명령·복종의 원리와 한계를 포함한 군사적 가치를 시대정신에 맞게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년 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전 주아랍에미리트(UAE) 대사로서 아부다비에 있었다. 아들에게 연락받고 티브이를 켰더니 계엄령 선포 소식이 나오더라. 상상도 못했다.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계엄이란 선택을 할 수 있나 싶었다. 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군의 정치적 중립, 시민의 자유를 훼손한 불행한 사태였다. 그래도 계엄 당시 일부 군인의 준법의식은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준 긍정적 측면이 있다.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은 군대의 의무다. 군의 정치적 중립, 사법부와 언론의 독립, 국민 자유 보호, 헌법적 가치 존중, 역사 기록과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웠다. 최근 사법부와 언론에 대한 흔들기 시도가 민주주의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고 있는데, 견제의 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교훈과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가 많이 거론됐는데 무엇이 개선돼야 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는 명령과 복종의 원칙과 한계를 분명히 보여줬다. 복종은 합법적 명령에만 유효하며, 인권 침해적·범죄적 명령은 무효다. 상황 변화로 무의미해진 명령도 보고 후 불이행할 수 있다. 문민통제는 선출된 권력이 군을 지휘·감독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언론이 견제하는 제도다. 군이 중립성을 지키려면 정치권도 대화와 타협 중심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군 조직문화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문제가 거론되는데, 법은 현행 법령을 잘 해석하기만 해도 충분하다. ‘군사전문직업주의’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군사전문직업주의란 자유민주주의 수용, 문민우위·정치적 중립 준수, 인권 존중, 책임 있는 명령·복종, 전문 역량 강화 등이 결합된 문화다. ‘군의 무력 사용 대상은 적이어야 하며 국민이어선 안 된다’ 같은 기본적 가치가 의식화되는 것이 군사전문직업주의의 기본이다.

군사전문직업주의 확립을 위해선 장교 교육체계의 전면 재정립이 필요하다. 선발?교육?보직?진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사관학교에서 국방대학교에 이르는 교육과정 전반을 재평가해야 한다. 1976년 육군사관생도 2학년 시절부터 독일에서 8년간 공부를 했다. 당시 교과목 중 ‘법과 내적지위’가 있었다. 명령의 합법·불법성을 구별할 줄 아는 것에 중점을 뒀다. 독일군은 입대하자마자 그런 교육을 받는다. 그렇게 명령과 복종의 기준을 인식하는 거다. 그래서 불법적 명령이 견제된다. 물론 독일군도 상관의 명령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이행하면 안 될 조건이 있는 거다.”

─한·미 동맹의 ‘현대화’ 구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 등 다양한 전략 의제를 포괄하며 연합태세 최적화를 지향한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중립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억제력에 대한 구조에서 한반도는 ‘한국 주도?미국 지원’, 대중국 전략은 ‘미국 주도?한국 지원’의 이중 구조가 불가피하다. 한·미·일 협력 강화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활용은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 동맹 구조는 어떻게 고도화돼야 하나.

“실사구시적이고 복합적인 양국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관여와 제재는 북한이 신뢰할 만한 비핵화 행동을 보여줄 때까지 유지해야 하며, 중국과의 협력과 성실한 제재 동참이 필수다. 남북관계는 상호주의에 기반해 정상화를 모색하고, 북한 체제의 개방과 인권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핵전쟁 상황에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핵협의그룹(NCG) 내 협의 및 의사결정 체계와 핵·재래식 통합 대응계획(CNI)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북핵 고도화·다량화·다종화 추세를 억제할 수 있다. 북한 핵물질의 제3자 유출을 막기 위해 철저한 감시와 차단 체제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사업의 핵심은.

“2004년 합참 군사전략과장을 맡았을 때도 핵잠 보유론이 군 내에 활발했으나 미국의 (부정적) 입장이 완강해서 진전이 없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잠 보유 승인과 지지는 큰 성과다. 다만 핵잠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이제 막 마라톤의 출발선에 선 상황이다. 실전 배치까지는 국제적 안보환경 속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장애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미국의 조선산업 이해, 핵확산금지조약(NPT) 비확산 체제 규제,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핵공급그룹(NSG)과의 협의, 한국 핵무장 잠재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 중국의 반발 등이 대표적이다. 범정부적 외교안보 역량 결집과 한·미동맹 정신에 기반한 긴밀한 정책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는.

“전작권 전환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핵심군사능력으로서 특히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6개 영역에서 한국군의 주도적 판단·결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핵 위협에 대응할 방위 능력과 작전수행 능력을 갖추고, 한·미 NCG 운영의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동북아시아 전략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핵억제·핵보장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상호보완적 관계 설정, 유엔사의 참모부 보강 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유엔사의 정전체제 유지 및 유사시 전력 제공 역할과 연합사의 전구작전 수행 역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군 생활을 마친 류 원장은 2022년부터 3년간 주UAE 대사를 지냈다. 마침 지난달 숨가쁘게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첫 중동순방 성과 중 하나가 UAE와의 방위산업 협력 강화여서 이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그는 UAE의 정체성, 안보환경 및 방산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조언을 전했다.

“UAE는 관용·포용 철학과 실용주의 외교로 전략적 자주성을 추구하며 지정학적 허브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의 맹방 관계를 유지하며 이스라엘·이란·중국·러시아와의 균형 외교로 글로벌 중견국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한국과 UAE는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다. 이 대통령이 방문해 협력 확대를 꾀했다. UAE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Ⅱ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KF-21 전투기 등 한국 방위사업에 관해 협의를 하고 있고, 미사일·드론 방어·원거리 타격체계 강화에 관심이 크다. 한국이 세계 4위 방산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UAE와의 협력 성공이 매우 중요하다.”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은…

●1957년 인천 출생 ●육군사관학교 35기 ●독일 루르(보훔)대학교 역사학 박사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차장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차장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8군단장 ●육군교육사령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2025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