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자유기업원이 수여하는 ‘2025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자유기업원은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평가해 자유시장경제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유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상속세율 50%→30% 인하,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을 비롯해 기업·가업승계 부담 완화, 투자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입법활동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유 의원이 발의한 상증세법 개정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5~30%)에 부합하는 상속세율 조정 △기업의 세대교체를 가로막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전면 폐지 △상속세 부담 완화를 통한 국내 투자 유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및 일자리 안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대표적 ‘자유경제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유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바로잡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전념할 수 있는 조세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출발점”으로 “조세제도의 정상화와 OECD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과도한 조세 부담을 바로잡고, 민간 활력을 높이는 세제 개편과 기업·가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조세 구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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