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공공의대 별도 정원 필요”…‘반발’ 의료계와 대화 관건

세계일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기 중 최대 과제로 ‘의료개혁’과 ‘통합돌봄’을 꼽았다. 2027학년도 의대 증원을 논의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판단 등을 종합해 내년 초까지 의대 증원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의료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대 증원’ 여부가 곧 나오는 것이다. 정 장관은 공공의대 신설 추진과 관련해 의대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의료게와 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장관은 1일 복지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근거가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한 것이지만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를 (현) 정원 내에서 할 것이냐 증원해서 할 것이냐는 추계위의 추계를 참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추계 결과를 주면, 정부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안에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것이 내년도의 숙제”라며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지난해 2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리한 추진에 따른 논란으로 의정 갈등을 거치면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다시 3058명으로 재조정했다. 2027학년도 정원부터는 추계위 논의에 따라 결정한다.

정 장관은 2028학년도 적용 가능성이 점쳐지는 지역의사제의 경우 이미 시범사업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함께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착할 것이냐, 의도한 효과가 나느냐 등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지역 의료 자원을 분석해 어디에 어떤 의사들이 필요한 것인지 (파악하고), 지역 안에서도 인기가 있거나 기피하는 전공을 어떻게 매칭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진통을 겪는 아동수당의 경우 비수도권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과 예산이 여야 이견으로 인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 장관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은 어린이집 등 인프라가 많이 줄어 양육 비용이 더 드는 문제도 있으니 1만∼2만원 정도 우대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우대로 볼 것이나 수도권 차별로 볼 것이냐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뭐가 더 맞다기보다는 어떤 것을 중점적인 가치로 볼 것이냐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최근 외환시장 불안정 속에 논란이 된 국민연금 ‘등판론’에 대해서는 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차원에서라도 운용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뉴 프레임워크는 우리도(국민연금도) 수요가 있다”며 “과거보다 국민연금이 국내 경제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건 사실인데,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국민연금과 환율이)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서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할 시기라는 데는 공감한다”며 “이것이 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니 어떻게 다시 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최대 숙원으로 내년 3월 전국 시행될 통합돌봄 안착과 의료개혁을 꼽았다. 통합돌봄에 대해선 “226개 지자체 역량이 똑같진 않다. 통합돌봄을 한 번도 안 해본 곳은 처음엔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며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