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며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을 주문한 뒤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