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15명 구속기소… 별건수사 의혹 불식 관건 [심층기획-12·3 비상계엄 1년]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삼부토건 의혹 등
金 연결고리 결정적 입증 못해

“특검, 양평 공무원에 진술 강요”
인권위, 1명 고발 3명 수사의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7월2일 업무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15명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수사 기간 만료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16가지에 이르는 수사 대상 사건의 실체를 고루 규명하고, 재판 과정에서 별건 수사 의혹을 불식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 15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중에서도 최다 인원 신병 확보라는 결실을 맺었다. 특히 특검은 수사 개시 약 2개월 만에 김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석열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아직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특검이 다른 주요 피의자들과 김씨 사이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하며 별건 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대기업·금융사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이 대표적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예성씨는 법정에서 “특검이 별건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특검에 김씨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인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또한 아직 김건희씨와의 연결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로 의혹을 증폭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이 의혹과는 관련 없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아직 윗선까지 나아가지 못한 수사들은 남은 수사 기간 특검의 과제로 꼽힌다. 특검 수사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관련 특혜 수주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을 조사하지 못했다. 특검은 4일과 11일 김씨를, 17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그간 특검은 수사 외적으로도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논란,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강압 수사 의혹 등 고비를 맞닥뜨렸다.

이 중 강압 수사 의혹 직권조사에 나섰던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난 특검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형석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고인의 유서를 바탕으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수사관을 고발하고, 나머지 수사관 2명과 책임자인 팀장은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