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꺼내든 與… 野 “선거 겨냥한 정치공작”

與 “3대특검 미진한 점 진상 확인”
일각, 조희대 사법부 압박용 관측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기간이 끝나가기 무섭게 2차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민주당은 ‘내란 척결’ 의지를 재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전방위 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이 수사기간 150일간 윤석열 (전 대통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다”며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이들 선고를 “이제 사법부가 답할 시간”이라며 “특검은 공소 유지까지 흔들리지 말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보였다. 순직해병 특검은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지난달 29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작을 벌인다며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특검에 266억원 혈세를 퍼붓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맹탕 수사·실패한 특검으로 이미 판명됐다”며 “그런데도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가 1일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나기 위해 회의실에서 기다리다 정희용 사무총장, 박성훈 수석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실제로 2차 특검을 추진할 가능성보다는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진실 규명 작업이 차질을 빚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조희대 사법부’의 잇따른 영장 기각 등을 꼽으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였다”며 “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모두 기각해 90% 영장 기각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대 특검이 미진한 부분을 철저히 진상 밝힐 것을 요구하는 당원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등 민주당표 사법개혁을 연내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유빈·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