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2차 특검 검토”, 선거용 ‘내란 몰이’ 아닌가

‘3 특검’ 성과 미진하자 연장 카드
지방선거까지 활용하겠다는 의도
민생·경제에 집중하라는 여론 많아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 [e-mail]/2025-12-01 09:45:45/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마무리된 뒤 2차 특검으로 이어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아직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특검 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특검 수사가 종료돼도 남은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다. 수사가 목적이라면 굳이 추가 특검일 필요는 없다.

정 대표는 2차 특검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야당의 공정성 시비를 부를 것이란 이유를 댔지만, 특검 수사는 공정하다고 할 수 있나. 내년에 검찰청이 해체되면 경찰은 수사권 대부분을 넘겨받는다. 정 대표의 논리대로면 경찰의 주요 수사 때마다 야당이 반발하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럴 생각도 없으면서 2차 특검의 명분을 찾기 위해 야당 핑계를 대고 있는 것 아닌가. 정확히는 특검을 연장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수사 결과를 활용하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3대 특검은 수사 기간을 연장해가며 종교탄압 등 과잉 수사 논란을 부를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 그런데도 결과는 여권의 기대 이하였다. 종료된 채해병 특검은 9명에 대해 10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외엔 모두 기각됐다. 채해병 특검의 존재 이유였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전담팀까지 두고 수사했지만, 입건도 못 했다. 내란 특검도 13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한덕수·황교안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건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3특검의 영장 기각률은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높다. 무리한 수사였다는 얘기다.

그러자 민주당은 사법부 탓을 하며 앞으로 내란 혐의 사건은 재판도 영장 심사도 ‘전담 판사’에게 맡기겠다고 한다. 무조건 유죄를 때리고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를 골라서 맡기겠다는 발상이다. 대법원을 포함해 법조계 다수가 명백한 위헌 조치라고 만류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정 대표는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 세력이 이래도 되나.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국정을 정상화하고 이제는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민주당은 이런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