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만동 빈집’에 새숨… 지역경제 활력 채운다

市, 2026년부터 정비 고도화 시행

철거비 예산 늘리고 신속 집행
AI 예측 통해 예방체계 구축
공유숙박 등 지역공간 재탄생
1년마다 실태조사 ‘선제 대응’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빈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산시가 빈집을 ‘지역 활력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부산 동구 빈집을 화가 이중섭 부부 단칸방으로 재현한 모습.

1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산지역 전체 빈집은 1만1471동에 이른다. 이 중 서구가 1865동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진구(1795동), 영도구(1488동), 동구(1238동), 금정구(1080동) 등의 순이다. 대부분 원도심으로 6·25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몰려와 산꼭대기까지 판잣집을 짓고 살았던 인구과밀지역이지만, 2000년대 들어서 주민들이 하나둘씩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빈집만 남은 곳이다.

부산시는 급증하는 빈집으로 인한 도시 안전·미관 악화, 지역 쇠퇴, 자산가치 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강도 높은 정비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시가 추진하는 구체적인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은 △빈집 활용 지역맞춤형 시설 및 공유숙박 조성 △철거비 지원 확대 및 무허가 빈집 철거 간소화 등 적극 철거 △인공지능(AI) 기반 예측모델 도입 △빈집 비축사업 실시 등 관리, 정비, 활용을 통한 다각적 해결 방안을 담았다.

먼저 내년에 20억원을 투입해 ‘철거만 하는 도시’에서 벗어나 지역경제를 살리는 활용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처음 빈집을 매입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맞춤형 공간인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영도구)와 이중섭 부부 단칸방 재현(동구), 소규모 체육공원(동구), 공용화장실(사하구), 방재공원(서구) 5곳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문화테마공간 등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도시 활력 제고형 활용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위험 빈집에 대한 신속 철거 원칙을 강화하고, 예산 증액으로 정비 속도를 높인다. 지난해 12억원이던 철거비 지원 예산을 올해 38억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는 72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공유지 내 무허가 빈집은 신속 철거가 가능토록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중심으로 ‘철거 우선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고,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시행 이후 소유주에게 관리의무(안전조치, 철거 등)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빈집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인구 이동과 전입, 사망 등 외부 데이터와 결합한 위험지수(AI 예측모델)를 도입하고, 발생-확산-위험도까지 관리하는 빈집 예방체계를 마련한다. 또 거래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 매물을 공개하고 지역 공인중개사와의 연계를 통한 거래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제정될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에 맞춰 빈집 조사·관리·비축사업 기반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기존 5년 단위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추진하고, 부산도시공사·부산연구원 등을 조사기관으로 확대한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