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항시 등 각계각층 환영

여야 106명 공동발의로 탄생한 철강산업 전환의 제도적 기반
포항시·시의회·민주당 경북도당 등 ‘K-스틸법’ 국회 통과 환영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우여곡절끝에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여야 의원 106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 이후 추가 발의된 세 건의 법안을 함께 병합심사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지난 2월 광양·당진시와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대책 영상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 모색에 나선 가운데 이강덕(왼쪽) 시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정치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법 제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K-스틸법은 급변하는 철강산업 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우리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강화되는 탄소규제, 저원가 경쟁국의 확대 등으로 산업 구조 전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기존 부처별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법은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립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했다.

둘째, 산업 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특례를 명문화해 구조조정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조세감면·고용유지지원금 등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저탄소철강 기술개발과 전환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산업부 장관이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사업화·설비 도입 등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저탄소철강 제품 우선구매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상휘(사진) 의원은 지난 28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K-스틸법은 우리 철강산업이 마주한 복합적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첫 제도적 기반”이라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전환과 산업 재편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법 제정의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함께 여야 106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대표발의한 만큼, 산업의 위기 앞에서는 정쟁보다 국가의 미래가 우선이라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상휘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 의원은 “법 시행 이후 구성될 특별위원회와 기본·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철강도시 포항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경제와 산업생태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후속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법은 단순한 지원법이 아니라 포항 경제의 붕괴를 막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생존법이자 재도약법"이라며 "K-스틸법은 포항과 대한민국 제조업을 지켜낼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크게 환영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판이 될 K-스틸법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등 모두의 노력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포항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담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다만, 법안의 일부 조항이 거대한 철강 설비와 장치 등이 밀집한 포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향후 시행령 제정에 산업 현장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항 반영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건의 핵심 내용은 ▲기존 고로(용광로)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 및 설비 도입시 지원 기준 우대 ▲저탄소철강특구 포항 우선 지정 근거 마련 ▲중소기업들의 에너지 저감 설비 도입 시 전액 국비 지원 ▲철 자원 재활용 산업클러스터 포항 내 구축 ▲국가 전력망·용수·수소 공급망 인프라 구축 시 국가 전액 부담 명시 ▲사업재편 승인 시 해당 지역 대체 투자계획 또는 고용유지 방안 포함 등이다.

이를 위해 포항·광양·당진 철강 3개 도시는 내달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건의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대정부 촉구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시행령에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일만(사진) 포항시의회 의장은 “이번 K-스틸법의 제정‧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 경북도, 포항시, 정부 관계 부처 그리고 힘을 보태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미국 고율 관세‧중국발 저가공세‧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막대한 투자 압박 등 유례없는 복합 위기로 지역 철강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K-스틸법의 제정은 철강산업 회생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시의회는 “K-스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포항시, 철강기업,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며, 시의회도 의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철강업체가 주장한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 노후 설비 교체 등 지역 현장의 요구와 의견이 마련된 실질적인 지원책 또한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영(사진)포항상공회의소도 환영입장을 내고 "벼랑 끝에 몰린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경영위기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신데 대해 포항지역 경제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및 친환경 디지털 공정 전환, 불공정무역 대응과 관세 제도 개선, 철강산업 재편을 위한 세제 및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절체절명의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산업을 지켜내고, 지역경제가 하루속히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다"며"특히,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은 제조원가에 전기료의 비중이 매우 높아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만이라도 '철강산업 전용 요금제 한시적 도입'이 특별법 시행령에는 반드시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포항시와 포항 경제단체는 시행령 제정에 맞춰 철강산업 전기료 인하, 탄소배출 저감기술 개발이나 설비 도입 지원, 철 자원 재활용산업클러스터 구축, 중소기업 에너지저감 설비의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논평을 내고 "K-스틸법의 국회 통과를 포항시민 여러분과 함께 크게 환영하며, 이번 특별법이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철강협회(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도 환영 입장을 밝히고 "이번 K-스틸법 제정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되고,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이견 없이 한뜻으로 뭉쳐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한국철강협회 이경호 상근부회장은 “1970년 제정된 후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철강산업 역사의 기념비적 사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