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이 주도한 초국가 스캠단지 공동 대응 결의안이 126개국이 참여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채택됐다.
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참여국 99%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 126개국 중 125개국이 찬성했고 1개국은 기권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체계 강화, 합동작전·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사기, 강제노동, 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가 진화하면서 범죄 조직 규모와 조직력도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준으로 진화했다. 경찰은 이번 결의안 채택이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인터폴·아세아나폴 및 8개 국가와 함께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플랫폼 ‘국제공조협의체’를 출범했다. 이달에도 서울에서 국제기구와 16개 국가가 참여한 초국경 합동 작전 첫 회의인 ‘브레이킹 체인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각국에서 파악한 스캠단지 위치와 관련 피의자 등 실질적 정보를 공유하고 피의자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 통제 작전 등을 진행했다.
인터폴 사무총국 관계자는 “스캠단지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이 사실상 국제적 방향성을 이끌고 있다”며 “가장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결의안 채택은 한국의 제안에 세계가 공감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스캠단지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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