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늘리라” 尹 한마디에 점점 커진 ‘주먹구구’ 의대 증원안

이재명정부 의료개혁에 주는 교훈

지난해 촉발된 의∙정갈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윤석열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일괄 증원 추진은 합리적 추산과 데이터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충분히 늘리라”고 지시하는 등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의료계에서 꾸준히 지적해 온 소통 부족, 일방적인 정책 추진 등의 문제가 확인된 것이다.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신설 등 현재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이재명정부의 의료개혁에서도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의료대란을 불러왔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일괄 증원 추진과 관련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감사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6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늘리는 3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테니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매년) 한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명, 2028년은 2000명을 늘리는 5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더 늘려라”라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12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조 전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단계적 증원안은 입학 정원이 늘 때마다 반발이 생기니, 증원 첫해부터 연 2000명을 일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가 집단 반발한 부분은 ‘매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였다.

당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의∙정갈등이 일어났다.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하며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들도 대거 휴학하면서 의료계 저항에 동참했다. 이로 인해 고통받은 건 오로지 환자와 국민이었다. 갈등이 이어진 1년 반 동안 응급실이 문을 닫고 진료가 축소되는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해 환자들의 피해가 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당시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 낭비 원인 제공, 필수의료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의 내용으로 복지부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며 “감사원 감사는 이 문제점들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어떠한 중대 정책도 의료계를 포함해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역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한 의료 공백은 여전하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의료진은 열악한 상황이며 지역의료 공백도 이어진다. 지역 환자들은 수술과 진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가는 원정길도 떠나는 형국이다. 의료계도 ‘집단 이기주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으며 신뢰를 잃기도 했다.

김성주 중증질환자연합회 회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환자와 국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간 수면 아래 있던 의료계 문제들이 터져 나왔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이번 결과 발표를 교훈 삼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공백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현 정부도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다.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의사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입법화를 코앞에 두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의과 대학에서 일정 비율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 뒤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게 하는 것이다.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정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지역의사제도 고려하며 적정 의료 인력 추계 작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추계위에는 의료계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추계위와 국민중심의료혁신위원회 같은 논의 기구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올 연말까지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의∙정갈등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 개혁 과정에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 의료 사태는 정부의 불통으로 빚어진 것”이라면서 “의대 증원이 비합리적이고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공식 확인됐다. 앞으로 추계위에서 이를 곱씹어 보면서 합리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정심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