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살인죄 적용”… 김용현 구형 수위 높아질 듯 ['비상계엄' 내란재판 첫 구형]

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특검팀 “헌정질서·법치주의 파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
법조계 “높은 구형량” “약해” 분분

가담 정도 높은 김용현 무기징역
윤석열은 사형 구형 가능성 전망
2026년 1월부터 1심 판결 줄줄이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된 데 대해 ‘검찰이 사안을 중하게 본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총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보다 비교적 직접적인 가담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던 만큼,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韓 ‘징역 15년’ 의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에 해당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특검팀은 이어 “피고인이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파괴해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내란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을 감안해 구형량을 정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첫 선고 사건이고 2인자에 대한 구형”이라며 “한 전 총리의 형량이 높아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특검이 고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CK) 변호사는 “내란죄는 국가에 대한 살인죄로 보는 측면이 있어서 법정형도 내란죄와 살인죄가 비슷하다. 징역 15년은 살인죄로 치면 ‘비난 동기의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가 적용될 경우 법정 최저형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인 만큼 구형이 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尹 구형량 촉각… 사형·무기 한정

다른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구형 수위는 전반적으로 무거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로 한정된다. 한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법정형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다. 결국 특검의 혐의 입증 정도에 따라 각 피고인의 형량이 얼마든지 상향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다. 실질적 효력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차이가 없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김 전 장관에게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계엄군을 투입해 가담 정도가 높기 때문에 한 전 총리보다는 높은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본다”며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에 비해 죄질이나 불법성이 낮다고 보여 한 전 총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1월 중순 결심공판을 거쳐 2월 중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포함한 전직 군 관계자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들의 내란 혐의 사건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처리할 계획이어서, 2월에는 내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안경준·홍윤지·박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