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누가 올렸나?”… 여야, 서로 네 탓 공방

與 “서울 집값은 尹정부 시절 주택 공급 축소 때문”
野, 李정부 고위 인사 갭투자 의혹 거론 “이중적”

25일 서울 마포구 MBC 상암 미디어센터에서 '부동산 시장?안정화 해법'과 'AI 발전과 초고령사회, 노동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25년 제2차 정책토론회에 앞서 각 정당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김보경 사회민주당 사무총장,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뉴시스

여야가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발생한 집값 상승과 공급 절벽이 부동산 불안의 출발점이었다며 현 정부가 공급 확대와 과도한 대출 규제 조정을 통해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말께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대규모 공급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서울 집값 과열은 윤석열 정부 시절 주택 공급 축소와 ‘빚내서 집사라’식 대출 완화가 만든 유동성 과잉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최근 집값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해 연말 발표될 공급 대책에 강남권 서리풀지구 등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가 포함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약 3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공공청사·유휴부지 정비 등 도시 내 공급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정책이 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린 실패한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시장과 민생을 외면한 경제 아마추어 정책의 대참사”라며 “중산층·서민·청년의 부담이 폭증했고 집값은 다시 오르고 있으며, 전세 매물 부족으로 월세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고위 인사들의 갭투자 의혹을 거론하며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이중적 정책”이라고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빠른 착공이 가능한 단기 공급책을 내놔야 한다”며 “청년층에 대한 차등적 대출 완화로 주거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은 전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금의 시장 과열은 공급 절벽이 원인인 만큼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대표들이 국민에게 정강·정책을 알리는 정책토론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