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예년보다 짙어지나…정부, 제7차 계절관리제 12월 시행 ‘5% 감축 목표’

올겨울 기상 여건 등을 이유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최대 17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는 등 특별대책 시행을 예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5년 12월~2026년 3월)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알렸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25일 서울 시내에 먼지가 깔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이를 집중 관리해왔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6년 26㎍/㎥에서 지난해 16㎍/㎥까지 약 38%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관리 대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특히 이번 겨울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작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약 50%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년과 비슷할 확률은 30% 수준, 지난해보다 낮을 확률은 20%로 예측됐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6차 계절관리제 때 목표로 삼았던 20㎍/㎥에서 5% 더 낮은 19㎍/㎥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NOx) 등 생성물질별로 최소 8%에서 최대 45%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발전 부문에서는 공공 석탄발전 53기 중 가동정지를 전년도 계획보다 2기 늘린 최대 17기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또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 제약 대상도 최대 46기로 잡아 배출량을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부문에선 전국 416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이전보다 배출량을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인공지능(AI)과 접목해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원스톱으로 감시·단속하고, 중소형 영세 사업장에 맞춤형 기술 지원도 제공한다.

6차 때 진행했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계속 실시한다. 전기차·수소차 확대를 위해 기후부 소속·산하 기관에서는 친환경차 주차구역(의무)과는 별도로 전기차·수소차 전용주차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시범 사업도 운영한다.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도 내년 1월부터 신설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도 새로 마련된다.

정부는 국민 생활 공간에서도 미세먼지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 실내 공기질 관리가 중요한 시설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민 다수가 오래 머무르는 학원과 도서관 등 대규모 시설은 실내 공기질 기준을 20%(50㎍/㎥→40㎍/㎥) 강화한다. 건설, 환경미화, 택배 등 옥외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마스크 착용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국외 변수도 중요하게 꼽힌다. 금 차관은 “9월 한중 환경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매일 1회 이상 예보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중국 측이 향후 5년 동안 (관련) 정책(계획)도 설명했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정보를 교류하고, 필요하다면 고위급 대화 자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차관은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