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뚤어진 팬심 아닌 범죄'… 뉴진스 이용해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20대 男

뉴진스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가 벌인 범죄 행위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삐뚤어진 팬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는 적절치 않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제작 및 유포하는 것은 팬 뿐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인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뉴진스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어도어 제공

A 씨는 지난 1월, 경북 포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뉴진스 멤버 해린, 하니, 민지의 얼굴을 합성, 편집해 알몸 상태 또는 성관계를 하는 것 같은 사진과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여명이 접속한 전파성이 높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허위 영상물을 반포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속사 어도어는 최근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 사생활 침해, 욕설 및 멸칭 사용 등 권익 침해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집중적인 채증을 진행했다”고 알렸다.

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아티스트에 대한 딥페이크 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이 전파를 탄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 씨에게 내려진 형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네티즌들은 “미성년자도 있는 성범죄에 벌금형 1500만원이 웬 말이냐”, “아주 훌륭한 판례로 남겠네요”, “범인은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다는 걸 알기나 할까”, “뉴진스 외 다른 연예인도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고통받고 있는데 판결이 너무 가볍네요” 등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