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악 위기는 넘겼다” 일단 안도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

개헌저지선 의석 수 100석 지켜내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변수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1심에서 전부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받으면서 당내에는 “최악의 위기는 넘겼다”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당선무효형이 이어질 경우 개헌저지선(100석)이 위태했기 때문이다. 연이은 악재는 막았으나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현재진행형임에 따라 사법리스크 해소는 요원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고 본다”는 소감을 밝혔다.

연이은 사법리스크로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체 107명의 의원 중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상태에서 추경호 의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서 있다. 이날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은 현역 의원 5명(나경원·송언석·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 직을 상실했을 경우 의석수가 최소 101석으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김선교·임종득·이철규·윤상현 의원 등이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송 원내대표와 5선 중진 나 의원은 대여투쟁 선봉에 서있는 만큼 이들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투쟁력이 크게 약화할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많았다. 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 기획단장도 맡고 있다.

한숨 돌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이날 재판에 동행한 주진우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본 김만배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데,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드러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의 사법리스크는 진행형이다. 27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고, 야당이 전부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당내에서는 추 의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지만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을 향한 여권의 ‘위헌정당 해산’ 공세가 격화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검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도부 관계자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자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