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씨의 친오빠 김진우씨가 19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19일 서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낮 12시50분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김진우씨가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김건희씨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대신 맡아둬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한 것으로 보이는 당선 축하 카드와 ‘경찰 인사문건’ 등 일부 증거물을 김진우씨가 없앤 정황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김진우씨 측은 사업 서류가 허위가 아니며, 사업 규모를 고려했을 때 개발부담금 액수가 적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우환 화백 그림은 잠시 맡아줬을 뿐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숨긴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다만 모친 최은순씨의 요양원에서 발견된 이 전 위원장의 당선 축하 편지는 자신이 찢었다고 시인하며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발견된 경찰 인사 문건도 “문제가 될 것 같아 없애버렸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저의 관계 때문에 편견을 갖지 말고 사안을 정확히 판단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경민·최경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