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간 오세훈 “2031년 1만호 입주 실현”

서울시 ‘신통기획 2.0’ 속도전

재정비촉진지구 8개 전체 구역
2027년까지 착공 목표 지원 고삐
완성 땐 ‘한강벨트 20만호’ 신호탄

민주 “市 심의 수백건 몰려 병목
속도 잃은 신통기획, 제 역할 못해”

서울시가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2031년 사업이 모두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1만세대 주택을 품은 한강변 대표 신도시로 재탄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찾아 6월 공사에 들어간 노량진6구역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노량진 일대는 비교적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15 정부 대책으로 이주비, 분담금 등 주민 여러분 우려가 크신 걸로 안다”며 “오래 기다리신 만큼 2027년까지 전 구역 착공, 2031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 지원, 정부 협의를 통한 대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19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03년 2차 뉴타운에 지정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9~2010년 8개 전체 구역지정 이후 단 한 곳의 구역해제 없이 추진됐다. 현재 노량진 6, 8구역은 착공했으며 4, 5, 7구역은 이주 및 해체에 들어갔다. 1, 3구역은 관리처분계획(신청) 단계에 있다. 시는 또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제36호)을 적용받아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진행 중인 1, 3, 4구역도 이주와 해체 등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노량진 지역은 기준용적률 10% 추가 상향, 법적상한용적률 1.2배 확대 등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통한 사업성 개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 등을 모두 적용받게 된다. 시는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약 1만세대 공급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벨트 19만8000호 공급 추진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신통기획이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취임 후 신통기획을 앞세워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간 곳은 224개 정비구역 중 단 두 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서울시 심의에 수백 개 사업이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한번 (사업이) 지연되면 1∼2년씩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기초단체에 선별적으로 권한을 이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신통기획은 추진력을 잃고 속도와 실효성에서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너무 많은 권한을 쥐고 있고, 그 권한을 처리할 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토론회 발제에서 “조례 개정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지정권자를 자치구청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정비구역 지정권만 부여되면 불필요한 절차 없이 즉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