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특검, 21일 尹 기소로 수사 마무리

21일 수사외압 사건 결과 브리핑
이종섭·김계환 등도 재판 넘길 듯
내주 李 사건 종결… 공소유지 전환

李 대통령, 김건희특검 연장 승인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21일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도 외환·내란 혐의 이외 고발 건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마무리 작업에 접어들었다.

채해병 특별검사팀의 이명현 특별검사가 7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현판식을 마친 후 현판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은 21일 오전 11시 수사외압 사건 결과 브리핑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외압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을 줄줄이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이어 내주 초에는 이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사건도 종결한다. 공소 유지 인력은 30명 안팎의 규모로 편성되며, 담당 수사팀이 공소 유지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처장이 지난해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계엄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가서 별로 한 얘기가 없다”, “뭘 알아야 의논할 것 아닌가”라고 증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24일 이 전 처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처장은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모든 게 다 억측이고, 조사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안가 회동에서 계엄 정당화 대책을 논의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이전 이뤄진 대통령실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수사 중 윤 전 비서관의 범죄행위를 발견해 인지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17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의 수사 기간 30일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