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영장 잇단 기각에 다시 조희대 때리는 與

“내란 끝나자 사법부 독립 외쳐”
내주 與 사법개혁안 공개 앞두고
野 “대법원장 힘빼기 사법 탄압”

여야가 다시 사법부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연루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여당 지도부가 다시금 ‘조희대 사법부’ 비판에 나섰다. 야당은 여당이 내놓기로 한 사법개혁안을 놓고 대법원장 권한 약화에 따른 사법부 독립 훼손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대구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이 진압된 이후, 내란이 진압된 것을 확인한 이후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당원 투표제 도입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표는 ‘8·16 독립운동가’ 의미를 놓고 “일제 치하 때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1945년 8월15일 해방이 된 이후 독립이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분들을 ‘8·16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연이어서 내란연루자들의 영장이 기각된다. 혹시 내란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내란을 옹호하는 것으로 흐르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사법행정을 개편하려는 것을 놓고 “말로는 사법부의 독립 강화를 주장하지만, 실상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약화시켜 정부와 여당이 개입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실체도 없는 ‘4인 회동설’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만들더니, 이젠 불신을 핑계로 사법탄압의 체계를 완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곧 공개할 예정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 관련 과제는 지금까지 10개를 넘겼다”며 “사법부가 기대에 따르지 않는 현실이 민주당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떤 억지 주장과 압박을 반복해도 국민의 판단을 흐릴 순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또한 냉철한 법의 심판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도형·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