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소송 반대했던 민주당, 국민에 사과하라” [론스타 분쟁 승소 이후]

2022년 법무장관 때 소송 제기 주도
“그땐 비아냥대다 자화자찬 황당
브리핑한 金총리 아는 것은 있나”
당시 민주당 “로펌만 배불려” 비판

법무부 장관 시절 론스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을 주도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9일 “이번 승소로 국민의 혈세 약 4000억원을 지킬 수 있었다”며 당시 소송 제기를 비판했던 민주당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2022년 8월3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론스타의 주가조작과 불법행위가 중재 판정과 취소소송에서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며 “남의 나라에서 주가조작을 하고 반성하지 않는 측이 돈을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논리를 반복적으로 제시했다”고 승소 배경을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만약에 (소송에서) 졌다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왔을까. 이기니까 마치 이재명정부가 뭐라도 한 것처럼 김 총리가 나와서 브리핑한 것”이라며 “김 총리에게 과연 이 소송 내용을 아는지 물어보라. 저는 (김 총리가) 모를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 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에서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승소 결정을 선고받은 사실을 밝히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의 성공적 개최, 미·중·일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제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에 민주당과 진보 언론 등은 ‘가능성 없다’ ‘한동훈 자기 장사다’라고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뒷다리를 잡았다”며 “지금 와서 자기들이 자화자찬하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좀 황당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법무부 공직자들의 민주당의 무지막지한 비아냥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최선을 다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그때 왜 반대했는지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승소로 국민의 혈세 약 4000억원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론스타 항소 승소는 이재명정부의 공은 아니고,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정부의 공”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2022년 8월 론스타에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의제기를 주도했지만, 여권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도 현역 시절 “법무부가 ISDS 소송으로 400억원이 넘는 돈을 로펌에 썼다”, “로펌만 배 불린 행정 행위”라고 주장했었다.

한 전 대표는 6·3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는 대선까지 나왔던 정치인”이라며 “제가 어디 나가는 게 이상하냐. 미리 선언하고 규정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전략 방향에 대해서는 “결국은 민심이고, 민심의 중간값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한다”면서 “보수당은 중도에 소구력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세준·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