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막은 핵심 인물을 요직에… 文 정부 간부들 전면 기용

검찰 고위인사 안팎서 시끌

“박철우 중앙지검장 부적절” 들끓어
주진우 “항소포기 범죄 덮겠다는 뜻”

이정현·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각각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 임명
항명사태 사직 간부들 빈자리 메워
대장동 1차 수사 정용환도 대검 승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지휘선상에 있던 검찰 4인방(이진수·노만석·박철우·정진우) 중 한 명인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비판이 들끓고 있다.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로 진행되는 2심 공소유지 등을 지휘하는 자리로 박 검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왼쪽)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박 검사장의 이동으로 빈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가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21일.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날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맡는 박 검사장은 대장동 1심 선고 후 법무부 측으로부터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항소를 막는 데 관여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인물 중 한 명인 박 검사장이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번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이 1심 항소를 포기했지만 피고인들의 항소로 직관을 할지 말지 등을 결정해야 하고 직관을 하지 않더라도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들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중앙지검장으로 인사를 내는 건 너무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이) 항소하려는 걸 대검이 못하게 했는데 그 핵심인물이 검사장으로 온다고 하면 해당 수사·공판팀 검사들의 반감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어수선한 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인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박 검사장은 이번 항소 포기 범죄의 ‘키맨’이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입으로 활동한 ‘추빠’”라며 “박 검사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은 항소 포기 범죄를 다 덮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인사에서 이정현(연수원 27기)·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각각 수원고검장·광주고검장으로 전보되면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가 비게 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가 항소 포기 경위를 밝히라는 입장문을 낸 검사장들을 해당 자리로 발령내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로 문재인정부 당시 요직을 맡았던 ‘친여 성향’ 검사들도 다시 중용됐다.

박 검사장 이동으로 빈 대검 반부패부장에 승진 임명된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2단 부장검사도 문재인정부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한 후 부장검사급 핵심 자리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다.

대검검사급인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된 정용환(3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021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으로 유동규, 김만배 등을 기소한 ‘1차 수사팀’이다. 그는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1차 수사팀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2차 수사팀과 입장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 차장은 현재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도 수사 중이다.

대검찰청 지휘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에 평검사 전보 검토에 대한 검찰 고위직의 줄사퇴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게시된 검사 선서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한동안 공석이던 수원고검장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 연구위원이 발령됐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박재억(29기) 수원지검장의 공백을 메우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되긴 했지만 파격은 파격”이라며 “항소 포기 과정에서 역할을 한 박 부장(검사장)이 중앙지검장으로 간 건 둘째 치고 대장동 사건이나 현 여권 수사와 관련된 인사들이 요직으로 간 걸 보면 이번 인사의 메시지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힌 송강(29기) 광주고검장과 박 수원지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법무부는 사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가 대통령실에 서류를 보내면 대통령실은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여권에서는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이른바 ‘집단 항명’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경민·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