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AI 선도적 활용…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심층기획-지자체 AI 도입 가속화]

전문가들 제언

“기업도 일감 확보… 시장도 선순환
빅데이터 운용, 안정성 확보해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은 지방정부는 어떤 행보를 걸어야 할까. AI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지형 성균관대 AI대학원 총괄책임교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국내 AI의 확산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있지만 공공분야에선 다른 어떤 나라도 도전하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며 “상상의 한계를 깨는 창의적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AI의 도입을 이사에 비유했다. 그는 “단순히 가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옷장·식탁·벽지·냉장고까지 새집에 맞춰 모든 걸 바꾸는 것과 비슷하다. 과거 적용되던 규제가 유효한가부터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재 육성의 놀이터로 삼아 세계 어느 나라도 해보지 않은 정책들을 만들고 그런 관점에서 시행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경기도의 독자적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에 대해선 “기술·문화종속에서 벗어나는 개념과 비슷하다”며 “(자동차로 치면) 포르쉐는 아니어도 티코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분야에서 AI가 활성화되면 업체들에 일감이 생기고 돈과 인력이 돈다”면서 “공공투자는 결국 시민을 더 편하게 만드는 서비스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잇따른 해킹사고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을 가리켜 전자정부가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공공과 민간의 경계를 넘어 범국가적 시스템 위기이자 디지털 신뢰의 근간이 붕괴할 수 있음을 경고한 사건”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AI G3(3대 강국)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최 교수는 “지자체 역시 데이터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만큼 신뢰·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주시하며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동네 주민센터에선 지방세·기초생활수급자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데, 정부 차원의 검증체계를 확대해 지자체도 AI·빅데이터 활용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를 다루는 담당자들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지자체 고유 업무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와 국가 차원의 데이터처리 절차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AI 행정 역시 주민들의 복리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AI 행정에서) 지자체가 뭘 추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개발·혁신·산업발전을 우위에 둔 중앙정부와 비교해 시민들의 생활·복지 수준을 높이는 게 기본적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