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될까?… 구윤철 “근본정신 훼손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로도 반도체, 인공지능(AI) 투자에 돈이 부족하면 금산분리의 근본적인 정신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 완화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 죽고 사느냐하는 엄중한 환경에서 과거에 안 한다고 했던 게 반드시 선은 아니다”면서 “상황에 맞게 범위를 좁힐 건 좁히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를 만난 자리에서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투자금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원칙을 말한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는 대규모 자금 조달 필요성을 거론하며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아직까지 금산분리 (완화) 그런 단계는 아니다. 금산분리라는 로직이 있는 부분 있다”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국민성장펀드로 해소할 수 있다면 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논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국내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관련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한 종목을 오래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소액주주에 대해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인센티브를 주면 해외 투자를 장려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도 만드는 데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닫힌 생각으로 있지 않고, (국회)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환율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선 “환율이 절하되는 요인을 보면 우리가 경상수지 880억, 900억불 정도 생겨도 (서학개미 등에 따라) 해외로 나가는 게 더 많아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주요 외환 수급주체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과도하게 환율에 불확실성, 불안정성 나타나지 않게 1차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도 원화 환전을 유도하는 등 별도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관련 대미투자 특별법의 경우 자동차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이달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은 11월에는 내야 11월1일자로 (인하된)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전수조사 중인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관련해선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초중순까지는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