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환경단체가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대전시의 보문산 개발계획을 감사청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 추진되는 보물산 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하라”며 규탄했다.
대책위는 “대전시는 199.3m 높이 전망타워, 케이블카, 워터파크, 숙박시설을 포함한 오월드 재창조 등 이른바 보물산 프로젝트에 4400억원, 제2 수목원 조성에 1100억원, 목달·무수동 자연휴양림 조성에 1900억원 등 등 보문산에 77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려 한다”며 “민간 자본으로 추진한다던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는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두 차례나 유찰됐는데도 이장우 시장은 도시공사채를 발행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이 과정에서 시민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고 민선 7기 보문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관공동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합의 결과도 묵살됐다”며 “녹지기금을 털어 토지를 매입하고 과제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장우 시장의 임기 내에는 삽도 뜰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민주적 시민의견 내용을 듣지도 않고 도시 미래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며 “시민의 도시 대전은 독재적 개발이 아닌, 보전과 합의, 그리고 투명한 행정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 행정절차법 등 위반으로 대전시의 보문산 개발계획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대전시 재정 건전성 훼손과 배임, 사업 규모 증액과 대전도시공사 공공 부채 전가, 보문산 전망타워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보고서 비용편익 과대 추정, 시민참여 의무 위반, 정당한 시민 활동에 대한 탄압 등이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이번 감사 청구는 대전시의 정의와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민의 권리이자 책무”라며 “이장우 시장은 당장 고층타워, 케이블카 따위의 시설물 설치로 점철된 ‘고물산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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