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에서 정부가 승소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성과를 마치 이재명 정부의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모습은 민망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이번 승소는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로 빚어진 성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4000억원의 배상금 면제가 금융 주권을 지켜낸 중요한 이정표임은 분명하다”면서도 “민주당은 소송 추진 당시 승소 가능성을 깎아내리고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국가 대응을 흔들었다”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할 일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의심했던 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라며 “김민석 총리가 진정으로 국민 세금을 지키고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부당이득 7800억원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박아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