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원지검장·광주고검장
집단 항명 추동 책임져야” 비판

野, 법무부 찾아가 “鄭 사퇴” 시위
대장동 국조 논의 회동은 ‘빈 손’
與, 본회의 27일까지 협상 방침

여야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8일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민수 최고위원, 김도읍 정책위의장,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과천=최상수 기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방식을 논의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룬 상황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검찰 항명’과 대장동 사건 ‘조작 수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모두 포괄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선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본회의가 열리는 27일까지 야당과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사건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한 검사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표를 수리하면 항명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지 않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사견을 전제로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 집단 항명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민주당은 사법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퇴임 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외압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 이어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겨냥해 “7400억원이라는 범죄수익을 국고로 돌려놓아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준 배임죄 범죄자들”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 장관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램 보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쿠팡 임원진의 오찬 회동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상설특검 대상인 쿠팡 임원진과 부적절한 회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쿠팡 관계자와 만나지 않았다”며 “악의적인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정 장관, 이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수사를 통해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윗선의 지시, 부당한 외압의 실체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희연·변세현·윤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