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외환혐의 공소장에 적시
‘황교안과 계엄 당일 통화’ 김주현
참고인신분 조사… 휴대전화 압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외환 혐의(일반이적)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의 승인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향 원산 등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었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요지(要地)를 선별해 무인기를 보냄으로써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유발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승인 후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통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무인기 출격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이 전 본부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며 ‘가스라이팅’하듯 지시했다고도 기술했다. 특검은 이후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실제 지난해 10월쯤 실행됐고, 이 과정에서 투입된 무인기 중 한 대가 추락하면서 군사 기밀이 노출돼 국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최근 내란선동 의혹을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계엄 당일 통화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 전후 수차례 김 전 수석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총리가 먼저 전화를 걸었고, 한 통화당 약 3~4분 이뤄졌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새로운 증거나 증거인멸 정황이 발견된다면 구속영장 재청구 등 새로운 수사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은 계엄 당시 국정원 수뇌부 회의에 참석했던 김남우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보고됐으나, 조태용 전 원장이 이에 대한 결정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정원 안보조사국은 회의 이후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아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