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국 중 13國 결의안 찬성

中·러는 거부권 대신 기권… 길 터줘
NYT “미국 협상전략 주효” 분석
평화위 설립·팔 국제안정화군 승인
네타냐후 “결의안 채택 환영” 밝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발표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팔레스타인 영토에 국제안정화군(ISF)을 파견하는 등의 트럼프 대통령 구상에 유엔의 ‘법적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17일(현지시간) 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자지구 평화 구상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이 기권함에 따라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안보리 전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인 13개국이 찬성해 결의안이 가결됐다.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져 회원국의 이행이 의무화된다.

거수 안 한 주유엔 中 대사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참가국 대표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에 손을 들어 찬성 의사를 표하고 있다. 주유엔 중국대사(앞줄 오른쪽)는 손을 들지 않았다. 이날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이번 결의안에는 과도 통치기구인 평화위원회(BoP)의 설립을 승인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가자지구 내에 ISF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BoP의 의장으로 명시됐다. BoP는 안보리로부터 행정관리 권한을 부여받아 가자지구 재건과 경제회복 감독에 나선다. 안보리는 또한 ISF의 임무를 안보 유지와 함께 ‘비국가 무장 단체의 영구적 무장 해제’로 명시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장을 해제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향후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 인정 가능성도 명시됐다. 통과된 결의안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개혁 프로그램이 충실히 시행되고 가자지구 재건이 진전된 뒤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것”이라고 명시됐다.

결의안에 포함된 비국가 단체 무장 해제 내용에 하마스는 반발했다. 하마스는 “이번 결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정치 및 인도주의적 수요와 권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도 표결 전날까지 결의안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내용을 두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어떤 시도도 반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총리실 공식 엑스(X) 계정을 통해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개인 계정에는 환영 성명을 올리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결의안 통과를 ‘놀라운 투표’, ‘역사상 가장 큰 승인’이라며 자축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발동해 결의를 무산시킬 수도 있었지만 기권표를 던지며 가결의 길을 터준 데에는 미국의 협상 전략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러와 가까운 중동국을 결집해 결의안 찬성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반대에 따르는 부담감을 증폭한 끝에 얻어낸 외교적 성과라는 것이다.

지난한 과정 끝에 결의가 채택됐지만, 이행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결의안이 팔레스타인의 독립 국가를 확실히 보장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장 ISF의 파병과 임무 수행 과정에서 돌출 변수가 생겨날 수 있다. NYT는 “하마스가 여전히 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혈사태가 발생한다면 ISF에 참여한 중동국들의 여론은 자국의 ISF 참여 반대로 돌아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성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