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 후속조치

국힘 “사업구조 설명 부족해” 한때 정회
기재위, 일단 목적예비비로 편성키로 野

“MOU도 국민세금 쓰면 비준 필요”
與 “비준 땐 오히려 구속력 생겨” 반대

330억달러 상당 주한미군 지원 대해선
대통령실 “새롭게 증가하는 비용 없어”

김정관 “한·미관세협상 과락 면한 수준
조선 같은 업종 더 있었다면 달랐을 것”

당정이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여당은 이달 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야당이 제기하는 팩트시트 관련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산자위서 관세협상 보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野 “비준해야” 與 “족쇄” 공방 지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대미 투자 지원사업 예산 7000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기재위는 국민의힘이 사업구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항의하며 한 차례 정회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대미 투자 출자금이) 1조9000억원인데 어떤 형태를 통해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수출입은행 출자를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제일 합리적인 절차이겠지만, 지금은 예산 심의가 먼저 있고 법안은 정부 또는 의원 입법으로 제출될 것”이라며 “일단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법안과 같이 종합적인 심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당 간사는 논의 끝에 항목을 목적예비비로 돌려두고 향후 예결위에서 심사하게 하기로 결론내렸다.

여야는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양해각서(MOU)도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국가의 소중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 방법은 국회를 통해 묻는 것”이라며 “그게 국회 비준동의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비준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최기상 의원)이라며 “족쇄”(김태년 의원)라고 반박했다. 국회 비준을 한다면 향후 변화에 대해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국회 비준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MOU 25조에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며 “(비준한다면)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팩트시트를 보고하면서 국회 비준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미국은) 비준 동의 자체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을 계속해나가는 입장에서, 미국은 비준을 안 받는데 우리만 국내법적인 제약을 받게 되면 쉽게 말해 미국이 저희를 한대 더 때릴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 팩트시트 내용 설명에 총력

대통령실은 팩트시트 내용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팩트시트상 ‘330억달러 상당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은 한·미 간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지원에 더해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되는 토지, 각종 공과금, 세금 면제 등의 여타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향후 약 10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산치”라며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방위비분담금이 늘어난다는 등의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반박에 나선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여타 직간접 지원에는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미측으로부터 해당 협정 개정 요구를 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장소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이 전제”라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김 장관도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CBS 라디오에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과락(科落, 어떤 과목의 성적이 시험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일)은 면한 수준 정도로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는 “시작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우리에게 미국이 아쉬워했던 조선업 같은 업종이 몇 개만 더 있었으면 협상 내용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처럼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압도할 만한 업종이 많았다면 더 나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조선업 투자는 우리가 미국 조선업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대신 한국 기업 등이 수익 전액을 가져오는 구조다.

조희연·이강진·박세준·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