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후일담

“국익 위해서 힘 쏟는데 발목 잡아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기”

김용범 “美 협상안 보고 기절초풍
을사년인가 생각… 李, 제일 완강”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무역 통상협상 및 안보협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관련해 “내부의 압박이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안을 보고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인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도 을사년을 떠올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참모진이 미국과의 협상이 사실상 불합리한 협상이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이번 협상이 한국 정부에 불리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14일 한·미 팩트시트 발표 브리핑에서 협상 과정에 대한 소회를 설명하며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에 관한 한, 대외적 관계에 관한 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으나, 이후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자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진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면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면서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혹여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국민의 삶보다는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밀려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다”고도 말했다. 미국이 정치·경제적 힘의 우위를 활용해 이번 협상을 한국 정부에 불리하게 이끌었고, 이에 정부가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협상에 임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동맹 르네상스 문 활짝”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 사진 연단 위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2차 한·미 정상회담 전후 상황을 소개하는 영상도 게시했다.

김 실장은 애초 미 측이 우리 정부에 보내온 협상안에 대해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다”고 회상하고 “아, 올해가 을사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완전 최악이었다”며 “미국 측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데 우리와 입장이 안 좁혀지니 엄청 화를 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전달됐다”고 회고했다.

강 실장은 그간 협상 준비 상황과 관련해 “(한·미 간) 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면서 “정책·안보실장은 주로 진척이 있는 것에 대해 (내부) 설득을 하는 편이었고, 제가 제일 완강한 입장에 서 있었다. 더 완강한 건 대통령이었다”고 전했다.

박영준·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