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완화 ‘부자감세’ 논란

여당과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연간 배당소득은 1인당 평균 1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0% 주식 부자들의 경우 1인당 15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챙겨가는 것으로 나타나 분리과세 효과를 사실상 일부 주식 부자들만 누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분위별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배당소득 총 30조2200억원 중 하위 80%의 일반 ‘개미’(개인 주식투자자) 1397만명은 총 1조1448억원, 1인당 8만1947원씩 배당소득을 받았다.

하지만 상장기업 대주주 등 상위 10%(174만6000명)는 전체 배당소득의 91%에 해당하는 27조5700억원, 1인당 1579만원의 배당소득을 챙겨 갔다. 상위 10∼20%(174만6000명) 구간에선 전체의 5% 규모인 1조5000억원, 1인당 86만원씩 배당소득을 받았다. 사실상 상위 20% 주식부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96%에 달하는 29조원 이상을 가져간 셈이다.

정부는 현재 49.5%까지 부과될 수 있는 배당소득 종합과세의 최고세율을 25% 분리과세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 부자들과 일반 개미의 배당소득 격차가 약 2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고 사실상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실제 개미들이 적용받는 배당소득세를 100% 비과세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총 감세 규모는 1000억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배당소득세는 총 4조2680억원이었다. ‘하위 80%’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 소득이 전체의 4%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의 세부담은 2000억원대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개미들은 감세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