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성명 열흘 지나 발표…주한미군 규모 유지 빠지고 전작권 전환 포함

국방부는 14일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SCM에서 만나 합의를 이뤘으나,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된 이날에서야 SCM 내용도 모습을 드러냈다.

SCM 공동성명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비 인상 등 안보 분야 팩트시트를 군사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모양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제57차 SCM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동성명에서 한·미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에 대한 검증을 2026년 실시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해 로드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구성된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중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팩트시트 브리핑에서 “전작권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한·미가) 서로 간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한다고 돼 있고,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한국 방위공약을 재차 명시했으나, 현재 주한미군 병력 규모인 2만8500명을 계속 유지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SCM 공동성명에선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current level)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제외됐다.

해당 표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을 2만85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2008년부터 거의 매년 SCM 공동성명에 담겨왔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팩트시트에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2006년 한·미 합의가 유효한 셈이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향후 10년간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토지, 세금감면 혜택 등 직·간접비용을 수치화한 것이다.

한국의 국방비를 조속히 GDP 3.5％까지 늘리고,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4000억원)를 지출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명시됐다.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도 국내에서 건조할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해군 함정을 해외에서 건조하는 것을 규제로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과의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운영(MRO) 협력을 위해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SCM 공동성명에서도 ‘미 전투 함정이 한국에서 최초로 MRO를 받게 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미군의 군수지원함을 위주로 MRO를 진행해왔는데, 미측이 매우 높게 평가면서 군함에 대한 MRO도 할 수 있도록 한·미가 합의한 상태”라며 “정확한 물량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CM 공동성명에선 팩트시트에 담겼던 원자력추진잠수함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SCM 시작단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는데 핵잠에 대해선 에이팩(APEC) 정상회담이 끝나가는 시점에 그 내용이 거론됐다”며 “미측의 지지를 얻어내는 형태로 서로 논의가 이뤄졌고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 그 당시는 거론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