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US 데스크’ 설치…농산품 비관세 장벽 효율화 협력

한·미 양국이 농산물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설치하기로 논의된 ‘미국산 농산품 전담 데스크’가 논의의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발표된 한·미 양국의 무역합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식품과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과 의정서 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세부 내용에는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부인해왔던 쌀과 쇠고기 추가 시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쌀·쇠고기 추가 시장 개방은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기존에 합의한 내용 그대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통상협상에서 미국산 수입 검역 절차를 전담할 ‘US 데스크’를 두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이 병해충 위험성을 평가하는 검역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제기해온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스1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할 창구로 US 데스크를 둔다.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상징적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US 데스크는 위원회 등 공식 협의 시 양국 간 연락 포인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검역 협상 8단계 절차는 국제 룰이라 생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