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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 檢 ‘마약수사 외압 합수단’ 파견기간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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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13 22:58:52 수정 : 2025-11-13 22:58:52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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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26년 1월 14일까지 늘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권한도 부여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사진) 경정의 파견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후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을 내년 1월14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백 경정의 기존 파견 기간은 14일까지로, 하루 앞두고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동부지검은 10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대검찰청에 백 경정의 파견 연장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다. 대검은 동부지검의 요청을 검토한 뒤 경찰청에 연장을 요청했다.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세관 마약 수사를 할 때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그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달 15일 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됐다. 그러나 백 경정은 파견 첫날부터 연차를 낸 뒤 “합수단은 구성과 과정이 위법한 불법 단체”라는 등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자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팀장으로 한 별도의 수사팀(5명 규모)을 구성했고, 본인과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도록 전결권을 부여했다.

 

백 경정의 파견을 두고 그의 수사 참여가 ‘셀프 수사’라는 비판과 일명 ‘백해룡팀’ 구성으로 중복 수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백 경정은 동부지검이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권을 내주지 않아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킥스는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와 기소·재판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활용하는 데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이다.

 

백 경정은 합수단에 합류한 지 약 한 달 만인 이날부터 킥스 사용 권한을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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