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항소포기로 7000억대 국고 손실”… 與 “조작수사 들통날라 친윤검사 항명”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여야, 예결위 예산안심사서 충돌

배준영 “대장동 앞서 추징원칙 멈춰”
“노만석 부당한 권력개입 밝혀라” 촉구

與 “디올백·윤 구속취소 땐 침묵” 지적
‘尹 내란수괴’ 혐의 1심 신속 재판 촉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밝히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노 대행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비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공식 논평 없이 메시지를 자제했다. 국회 곳곳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라고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을 두고 “정권 부역자의 예정된 결말이었지만 진실은 밝히지 않고 물러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혹평하며 “도피할 것이 아니라 진실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항소 포기 결정의 전 과정의 투명하고 상세한 공개와 철저한 조사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용술 대변인도 노 대행을 향해 “속죄할 길은 단 하나”라며 “검사의 양심으로 돌아가 부당한 권력 개입이 대한민국 법치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종일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항소 포기로 7000억원대 국고가 손실됐다며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자체가 검찰의 ‘조작수사’라며 검찰 반발을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의 집단 항명사태로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에서 2205억원을 추징당했는데 돌아가신 후에도 956억원이 남았고 지금도 고인임에도 추징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왜 이런 추징 원칙이 대장동 앞에서는 멈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더 보이지 않는 윗선이 있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해체 구호로 반격했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을 여러 가지로 호도했던 사건이 대장동 사건인데, 국민의힘 주장도 그 연장에 있다”며 “표적·조작수사로 일관했던 사건이 본인들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친윤 검찰 라인 전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김건희씨) 디올백 관련해서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검사장 집단 반발이 있었나. 지난 3월7일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 취소 결정에 당시 검찰이 재항고해야 한다고 집단 반발한 적이 있냐”고 화력을 보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8월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 논의하며 정 장관이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은 얘기”라며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다.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관련 1심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도 촉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재판부가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유빈·박미영·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