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특검… 내란혐의 다지기 주력

조태용·황교안 신병확보… 수사 속도

이상민 이후 두 번째 신병 확보
13일 박성재 前장관 영장심사
국정원장 16명 중 9명 기소 ‘수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신병을 확보하며 한동안 주춤하던 내란 혐의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며 동력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특검이 내란 의혹 관련 윤석열정부 핵심 인사를 구속한 것은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두 번째이자, 국무위원이 아닌 계엄 관련자 중 첫 사례다. 현재 구속 기로에 선 인사는 박 전 장관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다. 특검은 11일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열린다. 추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표결된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시스

조 전 원장 구속으로 국정원장직의 ‘수난사’도 재조명받고 있다.

국정원장은 정권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만큼 정권 교체 때마다 곤혹을 치렀다. 1999년 재출범 이후 역대 16명의 원장 중 8명이 구속됐고,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표적으로 김대중정부 시절 임동원·신건 전 원장은 이른바 ‘삼성 X파일’ 등 불법 감청을 묵인·지시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명박정부의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문재인정부 서훈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 유예를 받았고, 2심 진행 중이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도 이날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막판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박아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