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내란동조인지”… 집중대상 국방·외교·기재부 술렁

‘정부혁신TF’에 공직사회 긴장

국방부 실장급·대장급 장성 물갈이
후속 인사도 자체감사 이미 반영돼
수뇌부 침묵 속 일각선 “이중 검증”

비상예산 검토 의혹 기재부 불안감
“당시 국회 출동 경찰관 수천명인데…”
연말 인사 앞둔 경찰도 우려 목소리

이재명정부가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직사회가 얼어붙고 있다. TF 활동 결과에 따라 공무원들에 대한 대규모 문책 인사가 진행될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국무총리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군·검찰·경찰·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총리실의 지침을 받은 12일 정부부처 분위기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을 투입했던 국방부는 TF 구성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내부 논의를 거쳐 TF 운영주체와 규모, 방식 등을 확정하면 안규백 장관 재가를 거쳐 총리실에 보고하고 TF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 소식통은 “조사 대상에 일부 민간 공무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중 검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안 장관 취임 이후 감사관실 주도로 지난 8월부터 계엄 관련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언론·정치권·특검 등이 계엄에 연루됐다고 지목한 현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국방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실장급 인사들을 새로 임명했고, 대장급 장성 7명을 모두 교체했다. 감사관실 조사 결과도 후속 장성 인사에 반영됐다. 이를 토대로 대규모 중·소·준장급 장성 인사가 예정된 국면에서 합동참모본부 인적 쇄신 논란과 특정 인사의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자 국방부 수뇌부는 인사 문제와 관련,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인사 문제로 군 내부가 술렁이는 가운데 TF 가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군과 공무원 조직이 한층 경직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당국자는 “공무원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보고를 받거나 하는 것도 꺼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사 대상 기간이 10개월로 긴 데다 ‘내란동조’란 기준이 애매해 단순 매뉴얼에 따른 업무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지된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10개월로 조사 대상이 길고, 어느 직급까지 살펴보는지도 알 수 없다”면서 “(계엄 사태와 관련된) 전화를 받는 것 같은 단순 업무도 내란 동조로 취급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계엄 선포 당일 국회 주변 경비 등을 담당한 경찰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연말 경찰 인사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연관된 부서에 있었다는 이유로 승진이나 전보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걱정이다. 경정급의 한 경찰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내란 동조자를 색출하겠다고 하는데, 작은 불똥이라도 튈까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한번 낙인찍히고 입방아에 오르게 되면 인사나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간부뿐 아니라 하위직의 불안도 크다. 한 순경은 “계엄 당시 국회 앞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수천명일 텐데, 우리까지 조사 대상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며 “국회에 현장 업무를 나가지 않았던 기동대원들은 천운이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상황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면서도 상대적으로 무덤덤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도 사실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잇따른 소폭의 간부 인사에서 대기 발령 등이 일부 이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 사태로 전 정부가 일찍 끝났으니 (관련 내부 조사는) 거쳐야 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2개 중점 부처도 아니고 실제로 한 게 없어서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엄 해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전 직원과 경호지원 부대원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했다. 경호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호 활동 전반에 헌법 가치를 내재화하고 법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