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집값 ‘불쑥’… 국토부 “필요시 규제지역 늘릴 수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세와 관련해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의 질의에 “화성이나 구리 등은 부동산 가격의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일 기준) 기준 화성시와 구리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0.26%, 0.52% 상승했다. 상승폭이 전주 대비 크게 확대된 것으로, 화성시는 2024년 8월 넷째 주(0.27%) 이후 61주 만에, 구리시는 2020년 6월 넷째 주(0.62%) 이후 279주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김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 시책을 유연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위법 논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하는데 정부가 그 의무를 다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또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이 “10·15 대책 추진 과정이 위법했다”고 지적하자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