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항소 포기' 외압 부인에도 檢 내부 노만석 사퇴 압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했지만 직접 주문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외압 의혹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전국 일선 검사장들부터 평검사까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논란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지만 검찰 내부 갈등은 격화되는 모습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검찰청에 항소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넣었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라고만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해 사건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번도 없고, 신중 검토 의견은 법무차관 등 참모들 보고 당시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 했다"고 강조했다.

정 정관은 "원론적으로는 대장동 사건이 검찰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되는 등 항소 기준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리는 게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의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항소 시한이 지난 직후 대장동 수사팀 검사들은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막았다고 폭로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이 약 4시간 남은 시점에 항소 제기를 승인했으나, 대검이 최종 불허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노 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입장을 냈으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검찰총장의 참모인 대검 부장들은 전날 오전 회의에서 노 대행에게 구두로 용퇴를 표명했다고 알려졌다. 대검 과장들도 노 대행을 찾아가 경위 설명과 거취 문제 입장을 물었다고 한다.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들도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는 입장문을 노 대행에게 전달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18명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하담미 안양지청장, 임일수 성남지청장, 이동균 안산지청장 등 8곳의 지청장들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임검사 교육 담당 교수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에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노 대행은 전날 대검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항소 포기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항소 포기 이후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동안 내부 여진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