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지적에 “일반인도 혜택”

김윤덕 국토 “부동산 최대 공급”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세수 감소 효과가 최고 1900억원에 이른다는 정부 추정이 나왔다.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방향에 거대 양당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수 야당에선 세수 감소와 조세 형평성을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1700억∼1900억원이 추가 (감세가) 예상된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답했다. 전날 당정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민주당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예결특위에 출석해 “연말까지 본격적으로 부동산 최대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서울 지역에서 밀도 있게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시절 범했던 오류처럼 성급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의 공급 대책은 중요하지만 서울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며 “실제로 서울 어디에 집을 지을지 등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