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법무 “신중 판단하라 했을 뿐… 李 무관”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鄭 “구형보다 높은 형” 선긋기
일선 지검 검사장·지청장 반기
“노만석, 사유 밝혀라” 집단성명

국힘 “법무부 윗선 외압 정황”
용산 “민정라인 사후 보고 받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일 사건으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던 이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는 야권 비판에 선을 그은 것이다. 대검찰청 구성원들과 일선 지검의 검사장·지청장 등은 잇따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밝히라”,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며 사태가 확산 국면에 접어들었다.

**출근길 입장 표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과천=이재문 기자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사표현만 했다”고 말했다. 1심 판결 3∼4일 뒤 두 번째 보고를 받을 때도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고 밝힌 그는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하다가 중단됐고 성남시 관계자들도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도 이 대통령과 관련해서 설시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428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공범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증인 회유, 양형 거래가 의심된다며 수사팀으로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남욱씨가 다른 재판에서 ‘검사가 배를 가른다’ 등의 압박을 해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고 증언한 것을 언급하며 “장기를 꺼내겠다, 가족 사진까지 보내며 협박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유동규에게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8년을 선고했다”면서 “유동규랑 약속했던 것보다 (형량이) 많이 나와서 (수사팀이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선 “중앙지검장은 가벼운 위치가 아니다”며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하겠지만 그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무엇이 좋겠나.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야권은 이날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을 부적절하게 지휘했다고 비판하고,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 정 장관 선에서 일어난 외압이 아닌 더 높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사전보고 없이 민정라인에서 사후보고만 받았을 뿐이며,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