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경위 실질화, 국회 등과 협의 중”

경찰청은 10일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실질화를 국회와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국경위 실질화는 권력기관 개편과도 관계가 있고 경찰법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2대 국회에 국경위 실질화를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7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같은해 12월 국경위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정애 의원안의 경우 국경위가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 지위 정립·경찰청장 임명 시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절차 삭제 등을 담고 있다. 이해식 의원안 또한 국경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동시에 사무기구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해 직접 설치하는 안을 반영해놓고 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