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일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실질화를 국회와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국경위 실질화는 권력기관 개편과도 관계가 있고 경찰법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2대 국회에 국경위 실질화를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7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같은해 12월 국경위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정애 의원안의 경우 국경위가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 지위 정립·경찰청장 임명 시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절차 삭제 등을 담고 있다. 이해식 의원안 또한 국경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동시에 사무기구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해 직접 설치하는 안을 반영해놓고 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