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사법장악 폭주 안심 못해”
영장 기각 땐 특검 수사 역풍 관측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유력한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 구속 여부가 연말 예산정국은 물론 내년 6·3 지방선거 판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일찌감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추 전 원내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있는 다른 소속 의원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영장에 범죄 혐의에 대한 근거는 없으면서 무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서 당 안팎의 법조인들은 영장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을 위해 폭주하는 상황이라 안심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지난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추 전 원내대표까지 구속되면 여당이 제기하는 ‘내란 위헌정당’ 공세에 시달려야 하는 점도 악재다. 기각 여부와 별개로 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현실화하면 정국 주도권을 넘겨준 채 불리한 구도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맞을 수밖에 없어서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의 무리한 수사가 부각되며 정국이 반전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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