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시지탄 국가과학자 선발, 최소 10년은 지속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발표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전략 및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방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해마다 세계적 수준의 업적을 보유한 연구자 20명 안팎을 ‘국가과학자’로 뽑아 예우한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5년간 100명이 선발될 국가과학자에게 해마다 1억원 규모의 활동 지원금을 제공하고, 국가 R&D 기획과 정책 마련에도 참여시켜 국민 존경을 받는 과학자 모델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국가과학자 제도는 노무현정부의 국가석학 이후 17년 만에 부활했는데, 4년 단명(2005∼2008년)에 그친 국가석학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될 것이다.

사실 이런 수준의 연구자에게 연 1억원의 활동 지원은 그리 큰 유인이 못 된다. 중국은 해외 과학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을 앞세워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소까지 무차별 영입을 시도 중이다. 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교원에게는 연 200만위안(약 4억원)의 급여와 함께 주택·자녀 학비 지원, 정부 보조금 등도 제시했다고 한다. 국내 대입에서도 이공계가 의대 열풍을 뚫을 정도로 국가과학자가 롤모델로 안착할지 의문이 든다.

그간 정권 교체로 연구과제 규모, 예산, 지원 기간, 장학금 정책 등이 임의로 바뀌면서 국내 연구자는 미래를 잃은 채 생애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부닥치기 일쑤였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여파로 작년 이공계 실업급여 신청자가 전년 대비 30.6% 급증한 바 있다. 정부 정책의 급격한 변화 탓에 연구자들이 장기 목표로 혁신에 도전하기보다 당장 빛을 볼 과제에 매달리는 방어적 풍토까지 낳은 것 아닌가.

과기부는 이번 방안에 이공계 대학·대학원생, 신진연구자에 대한 장학금과 펠로십(인턴과 정규직 신입사원의 중간쯤 되는 단기 직책)을 확대하는 한편 중견·정년후 연구자까지 모든 단계별로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을 담았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일회성 지원에 그쳐선 안 된다. 송영민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최소 10년 이상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들이 경청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R&D 성과 부진의 원인은 정부 과제의 세부적인 목표까지 정해 하달하는 구조에도 있는 만큼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도 필요하다. 도전적 과제를 선택하도록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평가 시스템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