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대장동 항소 포기, 누굴 위해 범죄자 편까지 드나

총장 대행 “내 책임 하에 내린 결정”
법무부 의견, 정말 ‘참고’만 했을까
‘李 방탄’ 행태 도 넘으면 민심 역풍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김만배, 남욱, 정영학씨 등 일당 5명의 항소를 포기한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5명 모두 유죄가 선고되긴 했으나 일부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검찰이 상급심에서 계속 다투길 원할 것이라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이다. 그간 검찰은 기소한 사건에서 하급심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못 미치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 또는 상고하는 길을 택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검찰 내부는 물론 바깥에서도 “너무 이례적이어서 이해가 불가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일선 검사들이 동요하고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대검찰청 지휘부가 등을 떠밀린 듯 어제 입장을 내놓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는)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행의 말을 종합하면 ‘법무부가 하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 지검장이 총대를 멘 것’이란 뜻처럼 들린다. 검찰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종용한 것”이라며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정황도 파헤칠 태세다. 정작 정 장관 등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되레 검찰을 나무라고 나섰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사건을 대뜸 “조작 기소”로 단정하며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뜻을 내비쳤다.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업자를 정부·여당이 감싸고 돌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공소 사실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그들의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어도 법무부·대검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나왔을지 의문이 든다. 누가 봐도 김씨 등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 ‘방탄’을 노린 행각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제거에 ‘올인’하기 전 먼저 김씨 일당의 1심 판결문부터 구해 일독할 것을 권한다. 여당이 이 대통령 구하기를 위해 부패한 민간 개발업자들까지 봐주려는 행태를 보인다면 민심의 역풍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