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보급한다던 低메탄 사료, 현실은 2%… ”예산 확대, 참여 장벽 낮춰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저메탄 사료 보급을 계획했으나 정부의 구체적인 예산∙전략 부재로 예상 보급률이 기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저메탄사료 78% 보급을 위한 예산 및 메탄 감축 효과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30년까지 저메탄 사료 78% 보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722억원의 누적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가 소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 저메탄사료 보급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추진 과정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가축에서 나오는 메탄은 온실가스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메탄은 육우 기준 50㎏ 이상, 젖소 기준 120㎏ 이상으로 막대하다. 이에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수립 당시 축산 부문에서 30% 감축을 목표로 했는데, 그 핵심 중 하나가 사료 개선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에서 저메탄사료를 장내발효의 핵심 감축 수단으로 명시한 바 있다.

다만 목표와 달리 정부는 연도별 보급 계획이나 재정 투자 로드맵은 세우지 않은 상태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올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예산 100억6000만 원 중 저메탄사료 보급에 투입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불금은 약 17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도 동일 시범사업의 예산 49억4200만 원 중 직불금 이행기간인 10월까지 저메탄사료 보급에 쓰인 돈은 전무했다. 정책자료집은 “2030년까지 전국 저메탄사료 보급률을 78%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가 실제로 지원한 직불금은 0원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면 2025년 저메탄사료 보급률은 전체 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정부와 달리 제주도는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친환경 메탄저감 가축사육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엔 한우 약 3000마리(전체의 7.5%)를 대상으로 저메탄사료를 보급했고 2030년까지 보급률을 30%로 확대하겠다는 자체 목표도 세웠다. 10년간 약 85억 원 규모의 지방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책자료집은 ▲저메탄사료 예산 증액 및 본사업으로의 전환 ▲ 광역지자체와 공동 확산 모델 구축 ▲국산 메탄저감제 연구개발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가의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기후솔루션 메탄·HFCs팀 이상아 연구원은 “정부보다 앞서 저메탄사료 보급 지원을 시작한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범사업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정부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예산 증액과 지속적인 정책 신호로 농가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현재 저메탄사료 직불금은 사육 두수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저메탄사료와 일반 사료의 가격 차액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오히려 농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저메탄사료 보급 예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산 메탄저감제 개발과 농가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승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