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원잠 선체 韓서 건조… 李·트럼프 논의한 내용"

“팩트시트 美서 추가 의견수렴 과정 생겨…발표 시점 특정해 말하기 어려워”

대통령실은 7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된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는 데 대해 “미국이 (내용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야 하는 과정이 생겼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로선 구체적인 발표 시점을 특정해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그간의 과정과 관련해 “경주 (한·미) 정상회담은 잘 됐고, 그 전 워싱턴 회담도 원만하게 됐다. 그때 이뤄진 성과를 갖고 조인트 팩트시트를 만들어왔다”며 “안보 파트는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을 계기로 거의 문구가 다 성안이 됐다.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였는데 무역 파트가 미진했기 때문에 한 번에 발표가 안 되면서 경주 정상회담까지 넘어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그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새 이슈가 발생하면서 (팩트시트 내용에) 약간 조정이 있었고, 특히 경주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요소가 있어 실무적인 이견 조정이 있었다”며 “그 사이 관세 부분도 (협의가) 잘 돼서 관세 부분을 합쳐 전체 텍스트(팩트시트 문안)가 거의 다 (정리)됐는데, 최근 미국 시스템상 그 텍스트를 한 번 더 유관 부서와 리뷰하는 과정이 생겼다”고 전했다. 

양국 간 팩트시트 문안은 대체로 합의됐으나, 미국 내부에서 관계 부처 간 최종 조율 절차가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맥락상 정상회담에서 새로 나온 이슈는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어떻게 예측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며 “만약 잘 되면 ‘애니타임’(언제든 발표)될지도 모른다. ‘이번 주에는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다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의 내용이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슈를 아이덴티파이한 정도일 뿐, 어떤 표현을 놓고 주고받는 단계에 있지 않다”며 “기존 문안으로 돌아간다면 금방 되는 것이지만, 새 문안을 놓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오늘과 내일, 모레 사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며 사실상 포함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 (사용후핵연료)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방법과 관련해선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거론하며 혼선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