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에 野 “부동산 시장 얼어붙어” 與 “기득권 무너질까 두려운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15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며 “교통체증을 지적했더니 모든 차량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가 소유한 부동산이 6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통체증을 일으킨 건 다수 차량을 보유한 장동혁 대표”라고 맞섰다.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가 국민의 ‘역린’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 대표는 용인 수지구에 위치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울은 차가 많아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에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용인은 10·15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내 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 부동산 대책 경기도 현장 간담회에서 심교언 부동산특위 위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장 대표는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 전셋값, 월세가 전부 오를 거라 답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하고 대출마저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 팔고 싶고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버렸다. 이곳 용인 수지 역시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과열의 해결책은 공급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하게 사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금 등 정책의 구조적 문제”라며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지 않고 정권의 잘못된 시선부터 바로잡으면서 주택 정책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했다. 또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규제를 풀고, 상식적·합리적 세제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겠다”며 “서민과 청년, 국민의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장 대표 차량 통제 비유에 대해 “정작 교통체증을 일으킨 것은, 다수의 차량을 독점해 길을 막고 있는 본인”이라며 “아파트 6채를 보유한 그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1주(11월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직전 주(0.23%) 대비 0.04% 줄어든 0.19%를 기록했다. 한편 경기도 전체(0.11%)로는 상승 폭이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줄었지만 규제를 피해 간 일부 지역은 상승 폭이 커지며 풍선 효과도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문 원내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면서 “진상규명도, 책임도 피한 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스스로를 투기의 공범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책사업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에는 입을 닫은 채, 정부 정책만 비난하는 모습은 위선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재명정부는 오랜 세월 누적된 부동산 투기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흐름을 면밀히 진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의 균형을 세우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땀의 대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정말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세상이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탐욕으로 쌓아 올린 기득권이 무너질까 두려운 것인가”라며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과 청년층을 대변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정치, 이제 멈춰야 한다”고 했다.

조희연 기자 [e-mail]